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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G 현재 60곳 참여, 38곳 신청중, 지난해 32곳에서 급증세

경범죄로도 이민단속 추방 우려, 이민자 적은 타운이나 시골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동참하는 지역 경찰이 100곳에 육박하며 전년보다 3배나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민자들이 적은 타운들인 반면 대도시들은 피난처 도시들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분열만 깊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반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연방이민단속에 동참하는 지역경찰국들이 100곳에 육박해 2~3배나 대폭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전국 18개주에서 60곳의 지역 경찰 당국들이 연방 이민단속에 동참하고 있고 38곳이 신청중이어 서 100곳에 육박하고 있다.


오바마 시절이던 지난해에는 32곳에 불과했는데 이미 동참한 지역으로는 2배, 신청지까지 포함하면 3배나 급증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에서 사문화됐던 이민법 287(G) 프로그램을 되살려 지역 경찰당국과 합의 해 이민단속권한을 부여하고 공조하고 있다.


지역 경찰 당국은 연방이민단속에 동참하면 관련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이민자 구금시에 비용을  추가로 상환받고 최근에는 신규경찰 고용 보조금까지 받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연방정부에서ICE(이민세관집행국)가 해당지역경찰국들이 지정하는 경찰관들을 훈련시키고 이민자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 불법이민자들을 포착해 신고할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 주게 된다.


지역경찰은 체포되는 용의자들에 대해 이민자 정보시스템을 통해 불법이민자인지 포착해 내고 구금하고 있다가 ICE에 통보해 신병을 넘기게 된다.


이때문에 스피트 티켓과 같은 단순한 교통위반만으로도 지역경찰에 의해 불법이민자로 포착되면 구금 당하게 되고 48시간내에 ICE에 넘겨져 추방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방이민단속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 경찰국들은 거의 대부분 트럼프 공화당 아성으로 이민자들이  적은 타운이나 시골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민자들이 몰려 살고 있는 대도시들은 거의 전부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려는 피난처도시를 고수 하고 있다.


게다가 287G 프로그램은 오바마 시절이었던 2008년의 경우 3만 3800여명의 불법이민자들을 포착해 추방토록 해 전체 추방자의 고작 9.5%에 불과한데다가 절반은 경범죄자들로 드러난 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경찰과 지역주민간 불신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역작용을 초래한 바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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