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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연방의회 이민빅딜 모색중

DACA 드리머 보호조치-국경장벽예산지출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승인하는 대신 국경장벽설치와 이민구치시설 확대 예산등을 지출하는 이민 빅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 청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최종 선택하고 연방의회가 국경장벽 예산 지출을 수용하면 80만 드리머들이 구제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드리머들의 DACA 추방유예가 폐지위기에 몰린 가운데 트럼프 백악관이 연방의회와 이민 빅딜을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보도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등 10개주가 9월 5일까지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것이라고 경고해와 법원에 의해 중단되도록 내버려 둘지, 아니면 보호조치를 취할지 단안을 내려야 하는 시간을 맞고 있다.


이에 트럼프 백악관에서는 드리머 보호 조치법과 이민단속법안을 맞교환하는 빅딜을 모색하고 있는 것 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DACA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서류미비 청년 8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해주는  드림법안과 같은 이민법안을 입법화하는 대신 이민단속에 필요한 국경장벽 건설과 이민구치시설 확대 예산을 지출하는 방안을 맞교환하자고 연방의회 지도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민단속 예산지출 승인 뿐만 아니라 불법고용 차단조치인 E-Verify 의무화, 나아가 레이즈법안 과 같은 합법이민 축소 법안 심의까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백악관에서는 존 켈리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딸과 사위인 이방카와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 H.R.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게리 콘 경제보좌관 등이 DACA 추방유예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다.


반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그의 옛 보좌관이었던 스티븐 밀러 정책보좌관, 릭 디어본 비서실 차장이  보호조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엇갈린 권고속에서 어떤 최종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DACA 추방유예 청년들에 대한 입법조치와 국경장벽 예산 지출에 찬성하고 있어 부분적인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E-Verify의 의무화는 업계 부담 가중을 이유로,합법이민 축소는 미국경제에 타격 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빅딜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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