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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짓 한인위한 혜택 부작용 비판
미국서 1천불 위내시경 5만원선, 2천불 MRI는 6만원대
’90일체류서 1달로’재외국민 보험적용 기준완화도 추진

문재인 정부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명 ‘문(文) 케어’로 불리우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살인적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미주 한인들이 한국 의료 혜택을 보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자칫 미주 한인들을 위한 혜택으로 역작용한다는 비판이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MRI(자기공명영상)나 초음파 같이 치료에 꼭 필요한 300여개 기준비급여는 곧바로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인공치아)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축소된다. 사실상 성형 등 미용목적의 치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이 같은 한국의 건강보험 정책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오바마 케어’가 소위 ‘트럼프 케어’로 대체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직장인이나 개인은 비싼 보험료를 내더라도 진료 때 내는 의료비는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국 매일경제의 분석에 따르면 1인실 1일 입원료는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은 현재 44만~45만5000원 선인데 복지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1인 병실 이용을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으로 제한하면서 본인부담금은 50% 정도 받을 예정이다. 이 경우 1인 병실 이용료는 20만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미국 병원은 1인실만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입원료가 1500~1600달러여서 병실료의 차이가 크다. 병실료가 무서워 수술하고도 바로 퇴원을 하는 경우도 많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우 한국은 5만5000원과 8만2000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에 재미한인들은 각각 1000 달러와 2000 달러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고가 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비 사용의 경우 한국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 부위에 따라 6만6000~53만원(동네 의원 기준)이지만 미국은 통상 2000달러에 달해 한인들이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재외 한인들은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면 합법적으로 한국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한국 내 친·인척 명의로 병원을 찾아 불법으로 치료를 받아온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 한인은 “한국을 찾아 사랑니나 충치를 치료해도 항공권을 포함해 여행경비를 제외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국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다.

이래저래 재외한인들도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짐에 따라 한국 내에서도 불만의 소리도 높다. 그간 한인들이 편법이나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인 사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코리아타운데일리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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