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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2008년도 11월 17일 미국 무비자 입국 시행이후 해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비자면제국이 됨에 따라, 예전에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 새벽부터 긴줄을 서고 기다리던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우기 방문비자를 받기위해 구비서류 제출없이 미국입국이 가능하다는것은 우리도 이젠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할수 있겠습니다.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는 미국으로 여행을 허가한 여행 허가서이므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았더라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 85명이 지난 19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및 출국 조치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용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의 유의 사항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는 미국 비자 중 상용(B-1), 관광(B-2)의 범주에 들어가는 방문 사유에 국한됩니다.

국무부 홈피에 예시된 B-1 비자 범주는 업무(business) 관련 목적의 여행에 해당합니다.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과학·교육·전문직 관련 대회나 회의, 사업상의 대회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계약 협상 등이 예시돼 있습니다.

또 B-2는 성격상 ‘오락'(recreation) 목적의 방문자에게 해당됩니다.

관광, 친구와 친지 방문, 휴식, 치료, 사교적·서비스 성격의 활동, 무보수의 음악, 스포츠 관련 아마추어 이벤트, 콘테스트 참가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상업이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의 취지를 벗어납니다.

무비자 승객들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과거에 비자 발급이 거부됐는지 여부와 체류기간 위반 등을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부 전력이 있어도 무비자로 입국하는 데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고의 또는 무성의하게 여행 신청서를 잘못 기입해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한 한국 국민 85명은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입국 심사 때 방미 목적을 밝히면서 ESTA로 입국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방문 목적을 거론한 것이 출국 조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여행허가 신청서 기입을 대행하는 한국의 여행사들이 탑승객들에게 비자 거부 전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 전력이 없다고 기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행허가 신청서를 틀리게 작성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입국심사 시 실제 비자 타입과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 입국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행, 방문비자로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는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답해 입국이 거절되는 케이스들입니다,

이 경우,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부모가 비자 발급의 편리를 위해 여행, 방문비자로 자녀를 미국으로 보냈지만, 입국 심사대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답하므로써 입국거부되어 출국 조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과거 미국에 여행, 방문비자로 입국했다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입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법적 기록 및 개인정보를 전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전자 여행허가 사이트를 통해 무비자 방문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 내 공항 입국심사장 컴퓨터에 여행객의 과거 체류기록이나 일한 경력, 비자신청 거부사례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편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2차 심사대로 보내지면 이민국의 자료가 다른 사람의 기록과 혼동됐을 가능성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비자는 관광이나 상용목적에 한해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비자로 입국할경우, 최대 3개월 이상은 체류할수 없습니다.

특히 출국 날짜가 공항직원 실수로 정확치 않을수도 있으니 반드시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도 할수 없습니다.

90일이 지나기전 어떤 연유를 막론하고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하루라도 어기면 미국출국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입국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더우기 한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 방문후 다시 재입국을 시도할경우 90일 체류기간이 허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체류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을 입국심사관이 허용할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내에서 극소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뿐아니라 체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따르자면 방문비자로 입국후 유학생신분(F-1) 또는 소액투자를 통해 투자신분(E-2) 등으로 변경한후 장기체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자 무비자 입국자들은 이러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방문외의 다른 목적으로 장기체류를 원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미대사관을 통해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다수 한국부모들은 오히려 무비자 입국이 자녀 돌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유학생으로 미국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비자 입국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학부모가 매 3개월마다 한번씩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는것을 반복한다면 공항심사관은 1년을 기준으로 미국 체류기간이 한국 거주일보다 많다면 무비자남용으로 이후 입국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영주권신청을 고려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수가 많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 치대, 법대등 전문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영주권은 필수적 입니다. 경우에 따라 주립대학은 영주권자가 아닌경우 입학을 제한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더우기 현재 미국경제의 침체로 이민국은 투자이민의 적극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투자이민은 물론 최소 오십만불이라는 거액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투자로 영주권이 해결된다면, 자녀들은 각종 장학금및 학자금융자를 신청할수 있고 더우기 일을 해서 학비를 스스로 충당할수 있는 길을 열어 줄수 있습니다.

더우기 대학 졸업후 인턴쉽과 취업을 통한 미국진출을 앞당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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