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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달러 규모 연방정부 내년 예산안 상·하원 통과

연방하원은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4조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26일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예산안은 트럼프 정부의 중점 현안인 감세법안을 ‘예산안 조정 절차(reconciliation)’ 방식으로 처리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어, 향후 세제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예산안 조정 절차를 거치는 법안은 상원(총 100석)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금지되며,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야당인 민주당(48석)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트럼프 정부의 감세 방안에 대해 부유층과 기업만을 위한 세제개혁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만약 공화당(52석)이 표결로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제개혁안에 대해 모든 공화당 의원이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뉴욕.뉴저지주를 선거구로 둔 의원들이 하원의 예산안 표결에서 처럼 반대표를 던질경우 통과가 불가능 할수도 있어 공화당내 의원들의 합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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