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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85 6쪽에서 18쪽, 모두 15개 신청서 양식 페이지 2~3배 늘려
변호사비 부담, 실수유발, 지연및 기각 증가로 영주권 발급 축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후 8개월간 15가지 이민신청서 양식과 설명서의 페이지를 2~3배이상 늘리는 방법으로 영주권 발급까지 지연 또는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합법이민 신청자들은 변호사 비용을 더 부담하거나 작성시 실수를 유발하고 결국 지연과 기각 이 대폭 늘어나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설명서의 페이지수를 2~3배이상 대폭 늘려 합법이민 신청자들을 수렁에 몰아넣고 영주권 발급 까지 축소시키려는 노골적인 이민빗장 걸기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밀스런 합법이민 장애물과 이민 빗장 걸기는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분석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로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출범한 이래 8개월동안 이민신청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는 I-485(이민신분조정,일명 영주권신청서)를 비롯한 15가지 이민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설명서들의 페이지를 2~3배이상 대폭 늘렸다.

I-485는 당초 6페이지에서 18페이지로 3배 증가시켰으며 작성요령은 8페이지에서 42페이지로 무려 5배나 늘렸다.

미국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이민초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이민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은 가장 많은 9배 나 급증했다.

15개 이민신청서 양식들을 종합하면 당초 72페이지 였던 것이 162 페이지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작성 요령은 114쪽에서 215쪽으로 2배 증가했다.

이민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설명서를 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191쪽이나 한꺼번에 급증한 것이다.

게다가 주차위반이나 공항에서의 2차정밀 검색까지 법규위반 기록으로 써야하는지 복잡하고도 애매 모호한 질문들로 가득한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는 지적했다.

결국 이민신청자들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작성하기 어려워졌고 변호사들은 서비스요금을 올리고 있어 이민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와 함께 이민변호사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민신청서 작성시 실수를 유발할수 있고 그러면 보충서류를 요구받아 이민수속이 크게 지연 되거나 기각당해 미국이민이 수포로 돌아가는 사태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해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축소시키는 레이즈 법안을 의회승인을 받아 시행하기에 앞서 이민신청서 양식의 페이지수를 2~3배이상 늘리고 이민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하며 대면인터뷰까지 의무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합법이민 영주권 발급을 줄이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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